제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10월 4일(화)

대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공기업 선진화의 단물은 前職 낙하산 사장이,

고통은 남은 임직원이!	1

-명예퇴직 빙자한 정리해고 무효소송, 공사 패소 가능성 높아!

◈농어촌공사 예산은 속빈 강정이다!	4

-4대강 예산 제외하면, 몇 년째 제자리 걸음!

-4대강사업 이후,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생존대책은?

◈저수지수변개발 시범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진행!	5

-재무건전성, 공공성,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일단 시작부터 하고보자’는 무분별한 사업추진병 再發!

◈수리시설 유지관리분야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

◈기후변후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상향 시급하다!	9

-수리시설 1만 3,500개소 중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7,600개소(56%)로 홍수배제 능력부족 등 재해에 취약!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따라

배수장 설계기준도 강화해야!

◈부사호 염분농도 상승에 따른 영농피해를 막기 위한

‘판교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시급하다!	11

◈석문간척지 수도작 재배농가 차별 철폐하라!	12

-간척농지에 타작물 강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산물!

-계약해제가 아니라 ‘事情變更의 原則’을 적용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의 단물은 前職 낙하산 사장이,

고통은 남은 임직원이!

-명예퇴직 빙자한 정리해고 무효소송,

공사 패소 가능성 높아!

홍문표 사장 재임시 야심차게 추진했던 농어촌공사의 ‘경영선진화’가 비전문가․낙하산 인사에 의해 저질러진 업적쌓기용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공사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홍문표 사장 퇴임 이후 차기 사장으로 또다시 비전문가․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공사의 경영파행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류의원은 홍문표 전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공사가 국가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선진화 고통분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정부평가 2년 연속 A등급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 등을 들었다면서, 이는 ‘자기자랑’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류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해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과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조치했고, ’09년도 공사의 경영실적 평가를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하면서 ‘기관경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정부평가 2년연속 A등급을 받았다는 자랑은 허위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기재부가  ’09년도 공사의 경영실적을 하향조정한 이유는 공사가 지난 ’09년 12월에 직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포상비(공사에서는 <경영선진화 포상금>이라고 함)를 집행하고도 이를 관리업무비로 처리해 총인건비를 과소 계산했다는 감사원의 2010년  8월「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발표에 따른 것이다.

(전 직원에게 격려금<1인당 현금 85만 원> 및 포상품<1인당 30만 원 상당>으로 약 61억 원을 집행하였고, 위 금액을 누락하고 인건비를 동결한 것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경영평가에서 “B”등급 대신 “A”등급을 받게 되었음)

류의원은 공사는 홍전사장이 입이 닿도록 자랑하는 ‘공기업 선진화’ 문제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고, 또 기재부에서 경영평가 하향조정, 임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를 당했다면서, 임직원들이 반납한 성과급이 114억 3,8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2009년 12월에 ‘경영선진화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가 ’08년 인력감축<602명> 과정에서 직원들이 86억원을 모금하여 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선진화계획 달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직원이 최저 3만 4천원부터 최고 254만 5천원까지 직급별로 갹출한 것을 과연 ‘자발적 모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08년 퇴직위로금 모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최 고	평 균	최 저
위로금 모금액 86억원	2,545	1,328	34

류의원은 홍전사장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단행했다는 일명 ‘선진화 고통분담 구조조정’,  ‘직원 강제퇴직’에 대해 합법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불법 정리해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공사에서는 노사합의를 명분으로, 2008년 12월 26일 업무지원직 직원들에 대한 정년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단 3일간 한시적으로 단축했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했는, 당시 명예퇴직을 당한 직원 477명중 229명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08년 12월 31일자 의원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의 소송에서 농어촌공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생활체육회 등의 공공기관과 부산고신대 복음병원의 해고 관련 판례를 들어,

①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기업의 정리해고는 무효이고,

②경영상 필요성에 의해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공사의 ‘선진화에 따른 명퇴’도 부당해고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류의원은 낙하산․비전문가 출신 사장의 임명으로 인해 공사의 임직원들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다며, 농민과 임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공사의 경영안정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사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예산은 속빈 강정이다!

-4대강 예산 제외하면, 몇 년째 제자리 걸음!

-4대강사업 이후,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생존대책은?

4대강사업 종료 이후 농어촌공사의 위상과 불확실한 발전방향에 대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전임 홍문표 사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장으로 임명된 2008년 당시 2조 4천억원이었던 공사의 예산을 3년후인 2011년에는 4조 4천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액시켰다”는 사실을 대단한 것으로 자랑하고 홍보했는데, 이것은 ‘4대강사업’ 추진에 따른 ‘착시현상’이자 ‘거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예산)	'12년 (추정)
예산총액	계	26,361	30,533	38,158	44,033	42,000
	정부대행	25,567	29,326	36,879	42,908	40,600
	비율	97.0%	96.0%	96.6%	97.4%	96.6%
	자체사업	794	1,207	1,279	1,125	1,400
	비율	3.0%	4.0%	3.4%	2.6%	3.3%
4대강 예산	금액	-	460	10,574	17,595	14,060
	비율	0.0%	1.5%	27.7%	40.0%	33.5%
예산총액⁃ 4대강 예산		26,361	30,073	27,584	26,438	27,940

주1) ‘08~’10년은 결산기준, ‘11년은 예산, ’12년은 추정액

주2) 4대강예산 :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주3) 4대강예산은 예산총액에 포함됨.

류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예산은 '08년(결산기준) 2조 6,361억원에서 '10년(결산기준) 3조 8,158억원, 금년(예산)에 4조 4,03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여기에는 ‘4대강예산’이 ’10년 1조 574억원, ’11년 1조 7,595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고, ‘거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4대강 예산을 제외하면, ’10년과 ’11년 농어촌공사 예산은 2조 7,584억원과 2조 6,438억원으로 ’08년 2조 6,361억원과 비교해볼 때 제자리걸음에 불과했다.

류의원은 공사가 홍사장 재임시 ‘거품’으로 외형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거품 낀 예산을 가지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과연 4대강사업이 끝난 이후 어떤 방법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충고했다.

◈저수지수변개발 시범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진행!

-재무건전성, 공공성,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일단 시작부터 하고보자’는 무분별한 사업추진병 再發!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수변개발에 대해 공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수변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제대로 유지관리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공사가 ‘농업생산기발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명 저수지특별법)’에 추진하고 있는 ①충남예산의 예당지, ②전북순창의 팔덕지, ③경기안성의 고삼지의 수변개발사업 사업비만 해도 2,920억원 규모라며,

재무건전성, 공공성,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일단 시작부터 하고보자’는 공사 특유의 무분별한 사업추진병이 도진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추정사업비 예당지 ; 995억<공사 503억, 민간 492억>, 팔덕지<489억>, 고삼지 ; 1,436억<공사 602억, 민간 834억>)

류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금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투자비가 500억원이 넘는 예당지와 고삼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6일 이미 예산군과 2015년까지 995억원을 투자해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8월 16일 농식품부에 ‘예당호 수변개발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8월 29일에서야 뒤늦게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의뢰서’를 제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류의원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한 목적은 공공기관들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자체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어촌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은 추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전임 홍문표 사장때,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6년까지 투자하겠다는 2조 6,621억원을 투자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저수지수변개발사업이 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이나 ‘저수지둑높이기사업’처럼 ‘돈먹는 하마’와 같은 사업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했다.

▶시범사업 공사 착수도 안했는데,

7개 저수지 추가사업지구로 지정!

-‘논산 탑정’은 ‘둑높이기 수변개발사업’과 겹치기까지!

이어서 류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현재 3개 저수지에 대해 ‘저수지수변개발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시범사업에 아직 착수도 못한 상황에서 충남 논산의 탑정, 충북 진천의 미호, 전남 순천의 백운, 경북 성주의 성주, 경남 울산의 송정, 경기 강화의 고려, 강원 강릉의 장현호 등 7개 호수를 신규사업지구로 지정해 현재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은 ‘시범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이어 3개 시범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또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벌써부터 7개 지역 주민들에게 ‘장밋빛 희망’만 안겨주고 있는데, 차후 사업추진이 불확실해질 경우 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류의원은 추가사업지구 7개를 살펴봤더니, 그중 충남논산의 탑정과 경기강화의 고려저수지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구이고, 이미 또다른 ‘저수지수변개발’이 계획․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저수지수변개발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공사의 ‘프로젝트개발처’이고, 또 同名異人처럼 별개로 같은 이름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4대강사업단’이 있다며, 이 두 부서가 별개로 ‘저수지수변개발’을 함으로써 사업이 중복돼 예산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따져 물었다.

(둑높이기 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해당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시설과 휴게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특산물판매장 등 수익시설, 인공습지 등 환경시설을 4∼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음)

실제로, 시범사업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논산 탑정 같은 경우에는 둑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15억원을 들여 수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중복과 예산낭비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당저수지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없나?

-국토부는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하다며 ‘D'급 판정!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수변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예당지에 대해 저수지수변개발에 앞서 보수․보강 사업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근찬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8월 2일, 「시특법 대상시설물 중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예당저수지에 대해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등이 필요’한 D급 시설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하며,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예당저수지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가를 집중 추궁했다.

류의원은 공사가 995억원을<공사 503억, 민간 492억> 투자해 예당호의 수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本業도 제대로 못하면서 副業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공사가 시설안전보다 수변개발에만 투자하려면 차라리 농어촌공사의 이름을 농어촌관광공사나 농어촌땅투기공사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분야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매각 대금이 고갈되고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 수는 매년 증가되고 노후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2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한데로 622억원으로 확정시에는 농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으로부터 농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농어촌공사 2011년도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1,436억원이 구제역대책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며, 2012년도 예산편성시 이 금액이 전액 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고보조 예산이 622억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2년 수리시설유지관리 예산 편성액(기재부) : 622억원

전액 구제역으로 전용된 2011년 예산 1,436억원보다도 △814억원 감액편성)

류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 13,478개소 중 56%<7,603개소>가 30년이상 경과되어 시설물 관리비용이 매년 증가, 용배수로는 9만 9천km 중 58%<5만 7천km>가 흙수로<토공>로 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용수 낭비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농어촌공사 결산보고 자료에 의하면, ‘10년말 자산매각 대금 잔액은 3,843억원(법인세 납부액 932억원을 제외시는 실질적 재원은 2,911억원 수준임)을 보유하고 있으나, ’11년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1,436억원이 전액 구제역 자금으로 전용되어, 공사의 금년말 자산매각 대금 잔액이 98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의원은 지금도 농민들은 흙수로인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해달라,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해 달라는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다며, 공사가 2012년도에 수리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국고보조 1,500억원 이상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변후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상향 시급하다!

-수리시설 1만 3,500개소 중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7,600개소(56%)로 홍수배제 능력부족 등 재해에 취약!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따라

배수장 설계기준도 강화해야!

최근 지구온난화와 국지성 호우등 강우패턴 변화에 따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해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피해가 급증하고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최근 6년간<'05～'10> 수리시설피해 3,724건 1,865억원, 농경지 유실․침수가 19,464ha에 달하고 있고,

70년대 407mm수준인 1일 최대강우량이 최근 10년 사이 870mm 수준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1일 100mm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도 70～80년대에는 연평균 68회이었으나, 최근 10년간은 1.4배인 연평균 97회나 발생했다며,

지난 81년 이전에 만들어진 농업기반시설들은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해 재해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200년 빈도 확률홍수량에 20%를 가산한 홍수량과 기존 최대홍수량 중 큰 값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저수지설계기준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러한 기준으로는 최근의 기후패턴에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류의원은 농어촌공사 관리하고 있는 총 1만 3,478개소의 수리시설을 분석한 결과, 저수지는 3,363개소중 87%인 2,916개소가 30년이상 경과됐고, 양․배수장은 4,077개소중 28%인 1,139개소가 설치후 30년이상 경과해 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수리시설 설계기준
- (저수지) 200년 빈도 확률홍수량에 20%를 가산한 홍수량과 기존 최대홍수량 중 큰 값을 사용 ․유역면적 2,500㏊이상 및 총저수량 500만㎥이상인 대형저수지는 가능최대홍수량(PMF)적용 - (배수장) 강우빈도 20년 이상으로 계획하되, 관측기간 전체자료와 최근 30년 이상 자료중 큰 값을 적용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30년미만 ('81년이후)		30~50년미만 ('61~'80)		50년이상 ('60년이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3,478	100	5,875	43.6	4,332	32.1	3,271	24.3
저 수 지	3,363	100	447	13.3	802	23.9	2,114	62.9
양 수 장	3,342	100	2,310	69.1	849	25.4	183	5.5
양배수장	105	100	63	60.0	26	24.8	16	15.2
배 수 장	630	100	565	89.7	54	8.6	11	1.7
취 입 보	4,160	100	1,110	26.7	2,227	53.5	823	19.8
집수암거	268	100	93	34.7	141	52.6	34	12.7
집 수 정	56	100	55	98.2	1	1.8	-	-
관 정	1,403	100	1,209	86.2	193	13.8	1	-
방 조 제	151	100	23	15.2	39	25.8	89	59.0

이어서 류의원은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과거 논농사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재배작물 다양화에 따라 기타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 배수장 설계기준이 벼재배에 맞춰있기 때문이라며(최대 24시간동안 30cm 담수 허용)

공사가 최근 강우패턴 변화와 논에서의 원예작물재배 등을 고려하여, 배수장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부사호 염분농도 상승에 따른 영농피해를 막기 위한

‘판교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시급하다!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에 걸쳐 있는 부사호의 염분농도 상승에 따른 영농 차질과 관련해, 금강의 여유 수자원을 양수하여 서천․보령․부여지역의 가뭄 상습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비영농기에 부사담수호에 물을 공급하여 봄철 가뭄시 염분농도를 낮출 수 있는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금년 봄에 부사호 간척지 농민들이 부사호의 염도상승으로 영농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염도상승에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사호 염분농도 현황>

년 도 별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 고
염도 PPM	4월 중순	4,300	400	1,200	800	1,200	1,500	2,100	1,400	4,800	’02,’08,’09년도 4,5월 염도가 높아 보령댐으로부터 400만톤 이상 방류 지원받은 실적 있음
	5월 중순	790	550	850	1,000	1,500	1,800	2,400	1,400	1,900

실제로 부사호의 염도상승에 따른 피해가 금년만 아니라 ‘08년  ’09년에도 발생하였고, 금년 4월 중순에는 4,800ppm까지 염도가 상승해 주민들이 부사방조제를 통하여 간조시 바닷물이 유입되어 염도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6월초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석문간척지 수도작 재배농가 차별 철폐하라!

-수도작에 적합한 간척농지에

타작물 강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다!

-계약해제가 아니라 ‘事情變更의 原則’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쌀 감축정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석문간척지를 비롯한 논에 사료작물과 기타작물을 심도록 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타 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사업과 관련해, 밭작물이 생육에 부적합한 간척농지에는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간척지 임대조건을 재변경해 ‘작물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금년 3월에 공사가 간척농지를 임대하는 농민들이 수도작을 하느냐, 아니면 사료작물이나 벼 이외의 타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임대기간과 임대우선순위가 다르도록 임대조건을 변경했다며, 이는 자율의 형식을 띤 강제와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실제로 공사는 수도작과 사료․타작물 재배 신청 농민들의 임대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료․타작물 재배 농민들에게 임대우선순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에서도 차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대기간 : 수도작 ; 1년 임대, 2순위,  사료․타작물 5년 임대, 1순위)

인센티브 : 사료작물은 임대료 전액감면, 타작물(사료용벼 포함) 계약시 ha당 300만원 보조)

류의원은 석문간척농민들의 자료를 인용해, 간척농지에서 농사를 지어본 결과, 벼 이외에 타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수확이 불가능해졌고, 농민들은 이로 인한 피해액만 해도 82억원 이상이라며 이에 대한 공사의 보상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류의원은 간척지에서 ‘사료작물’이나 타작물이 잘 자라지 않자 뒤늦게 벼를 재배한 농민들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1차로 7월 26일까지, 2차로 8월 13일까지, 최종적으로 9월 3일까지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시정조치’라는 것이 이미 자라고 있는 벼 대신에 임대목적대로 ‘사료작물’을 심으라고 강요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공사가 9월 9일자로 ‘석문간척지 계약목적과 다른 작물재배 미시정에 따른 계약해지 예고’ 공문을 발송해 10월 15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며, 이것이 정당한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류의원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거론하며,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석문간척농지 임대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事情變更의 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칙에 맞게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함)

류의원은 석문간척지의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가 석문간척지를 비롯해 밭작물이 생육에 부적합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간척지 임대조건을 재변경해 ‘작물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